정부 상대 소송?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Posted at 2007/08/29 17:54
- Filed under 죽은편지
탈레반에 납치되었다가 희생된 고 심성민씨의 아버지 심진표 경남도의원이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로 "정부와 샘물교회, 한민족복지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죽은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의원'이라는 분이 사건과 정부의 노력을 잘 알고 있을것임에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는 것은 조금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황과 전말을 살펴보면, 봉사활동을 주선한 한민족복지재단과 사람들을 이끌고 각서까지 써가며 아프가니스탄으로 봉사활동을 떠난 샘물교회 측에는 분명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번 본 피랍사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여 썼던 포스트에서 이야기 했듯, 정부는 지난 2006년 고 김선일씨가 희생된 이후로 계속해서 위험한 국가로의 출국을 자제하길 당부해 왔고 수차례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했던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신고도 하지 않고 보호도 요청하지 않은 채 아프간으로 떠나 봉사활동인지 선교활동을 했던 그들이 정부에 소송을 낼 자격은 없지 않은지,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암묵적으로 수백억원 가치의 몸값과 대가를 치루고 수많은 정부 인원들이 밤을 새가며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뛰어다닌 것에 대해 찾아가 깊이 사과를 해도 모자라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도의원이라는 분이 이렇게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는 인터뷰를 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정부에서 자국민들에게 경고를 하였음에도 유서까지 쓰고 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걱정시켰던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법일지 궁금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법이라면, 속이 타 버릴것 같습니다.
그 리고 '오마이뉴스' 또한 이 기사를 삭제하고 발행된 신문을 모두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사를 발행하여 사람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은 신문사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문사는 자신들의 인기도를 위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정보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사를 보며 정말 한 숨이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앞 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아프간에서 철수한다고 해도, 이번 한국 정부의 직접 협상을 선례로 우리 군이 파병되어 있는 이라크와 레바논, 동티모르 등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정부의 경고를 무시한 것은 둘째치고 그들로 인한 국제적 국가의 손해는 무엇으로 때울 수 있을까요?
어찌되었든, 19명이 석방된다는 소식은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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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죽은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의원'이라는 분이 사건과 정부의 노력을 잘 알고 있을것임에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는 것은 조금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황과 전말을 살펴보면, 봉사활동을 주선한 한민족복지재단과 사람들을 이끌고 각서까지 써가며 아프가니스탄으로 봉사활동을 떠난 샘물교회 측에는 분명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번 본 피랍사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여 썼던 포스트에서 이야기 했듯, 정부는 지난 2006년 고 김선일씨가 희생된 이후로 계속해서 위험한 국가로의 출국을 자제하길 당부해 왔고 수차례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했던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신고도 하지 않고 보호도 요청하지 않은 채 아프간으로 떠나 봉사활동인지 선교활동을 했던 그들이 정부에 소송을 낼 자격은 없지 않은지,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암묵적으로 수백억원 가치의 몸값과 대가를 치루고 수많은 정부 인원들이 밤을 새가며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뛰어다닌 것에 대해 찾아가 깊이 사과를 해도 모자라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도의원이라는 분이 이렇게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는 인터뷰를 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정부에서 자국민들에게 경고를 하였음에도 유서까지 쓰고 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걱정시켰던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법일지 궁금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법이라면, 속이 타 버릴것 같습니다.
그 리고 '오마이뉴스' 또한 이 기사를 삭제하고 발행된 신문을 모두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사를 발행하여 사람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은 신문사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문사는 자신들의 인기도를 위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정보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사를 보며 정말 한 숨이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앞 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아프간에서 철수한다고 해도, 이번 한국 정부의 직접 협상을 선례로 우리 군이 파병되어 있는 이라크와 레바논, 동티모르 등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정부의 경고를 무시한 것은 둘째치고 그들로 인한 국제적 국가의 손해는 무엇으로 때울 수 있을까요?
어찌되었든, 19명이 석방된다는 소식은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Posted by 플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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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소송, 아프간, 탈레반, 피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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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
2007/08/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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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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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X들을 상대로 소송걸어야 할거같은데 말이예요..(내이럴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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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2007/09/01 16:23
#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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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잃은 부모의 맘을 차마 헤아릴 순 없지만...
정말 정부 상대로 소송은 아니죠... -
꼬마얀
2007/09/04 10:24
#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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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잘못한 것이 누구인데, 누구한테 책임을 물으려한다는건지...
살아돌아와서 박수를 치려고해도 올렸던 손을 다시금 내리게 만드는 최근의 행동들은 정말 실망스러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