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공기업 민영화를 찬성하는데
- Posted at 2008/06/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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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Posted by 플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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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민영화, 철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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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급한 공기업 민영화, 쇠고기수입 졸속협상같은 제2의 매국을 부른다
Tracked from 구피의 마케팅 정석 2008/06/20 18:50 Delete지금서민들은 끔찍하게 치솟는고유가의직격탄을 맞아 민생고에 허리가 휘고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자유시장경쟁의 논리를 따라 자기 잇속을 챙기는 다수 민간 정유회사들의 주판알 튕기기가 존재한다. 다소 우매한 생각인지도 모르지만, 만약 30여년 전에 공기업이었던 대한석유공사를 민영화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지금처럼고유가를 핑계로 하는정유사들의 가격인상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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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경직
2008/06/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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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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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할거면 한쪽으로 확실하게 나가야죠 `ㅂ`
일본처럼 세금을 엄청 올려서 공공시설 분야가 싸고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이런문제도 덜할텐데 `ㅅ`
우리가 낸 세금은 다 어디로 증발하는 걸까나... -
정시류
2008/06/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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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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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사기업이 철밥통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이상적으로 잘 되라는 법은 없지요. (웃음)
우리가 실제로 경쟁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쟁에서 뒤쳐지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90퍼센트는 그렇게 '될수밖에'없지요.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가는 그 밑에 있어야 하는게 사회 구조니까요.
분명히 철밥통에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공기업이 민영화 된다고 해서 우리가 내는 돈들이 낭비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겁니다. 단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주체가 정부에서 기업으로 바뀔 뿐이고, 기업은 이익을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것 처럼 국민의 눈치를 보지는 않을테니까요.
뭐 민영화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조급하게 하는 것은 분명 안되고, 철저하게 검토하고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야겠지요.
여하간 제 생각은 어느정도는 공기업이, 공기업으로 존재해야 하는 역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철밥통은 열받는게 사실이긴 하지만요 'ㅊ'ㅋ
